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교란행위부터 근절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취임 후 1주일 내에 재건축 규제를 확 풀겠다"던 오 시장이 직접 '재건축 속도 조절'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관한 서울시의 의지를 밝힙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해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먼저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희생하는 현실적 타협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남은 임기가 1년이 아니라 한 달이라 할지라도 바른 선택을 하겠다.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본보기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허위신고, 호가만 올리는 행위, 가격담합 등의 비정상적인 사례들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는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바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 발생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의 국회 발의도 건의해 진행 중"이라며 "부동산 실거래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과 거래분석을 통해 투기성 거래로 판단되는 사안은 엄정하고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미 실거래 정보를 모니터링 중이라며 "정상 거래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부처·수사기관에 사법적 조치를 의뢰하는 등 투기방지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동향을 분석해보면 주요 재건축 단지가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반면, 강남 4구의 5년 이하 신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은 상당히 안정돼 있다"며 투기적 수요가 최근 주택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의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되, 갭 투자를 노린 투기적 수요가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중심에서 국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현상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과 상생의 기본 원칙에 호응하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본보기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오 시장은 "다운계약 등 허위 신고로 이미 15건 과태료 부과 처분이 있었고 신고가로 신고한 뒤 취소하는 사례 280건, 증여 의심 사례 300건 등 교란행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교란행위가 빈발하는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연관된 경우 등에는 분명하게 재건축·재개발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일탈행위"라며 "단지별 가격 담합에 중개업소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그런 것은 반드시 상응하는 불이익이 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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