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이번에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와 관련해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제재 회피에 다양하게 연관돼 있다는 보고서 내용을 문제 삼은 겁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는 이번에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대표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세부적으로 조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고농축 우라늄 생산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현대화가 포함된다는 보고서 내용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서면 답변: 미국대표부] "The UN DPRK Panel of Experts report showcases details on the DPRK's ongoing development of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in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ncluding its production of highly enriched uranium and modernization of its ballistic missile program."
이어 유엔의 대북 제재는 북한이 이웃나라와 더 넓은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대표부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와중에도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 대응으로 국경을 봉쇄했음에도 금지된 무역을 지속했을 뿐 아니라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외화벌이도 이어졌으며, 이는 모두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것을 보고서가 보여줬다는 겁니다.
[서면 답변: 미국대표부] "The Panel’s report also shows that despite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DPRK’s draconian border closures, prohibited trade continued and DPRK laborers continue to earn money abroad, in violation of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나아가 북한은 정교한 제재 회피 기술을 통해 국제금융체제에 계속 접근해 자금을 확보할 뿐 아니라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부품을 조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보고서가 지난해 북한이 이란과 주요 부품 이전을 포함해 장거리 미사일 협력을 재개한 점을 지적했다면서, 북한의 무기와 첨단기술 판매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고, 세계 비확산체제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는데 필요한 수입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면 답변: 미국대표부] "In addition to the DPRK’s advancement of its own programs, the Panel’s report notes a Member State conveyed information about resumed DPRK-Iran long-range missile cooperation last year to include the transfer of critical parts. Pyongyang’s sale of weapons and advanced technology is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undermines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and provides the DPRK with needed revenue to advance its unlawful weapons programs."
한편, 미국대표부는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 상당 부분이 중국 영해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줬고, 미국은 중국이 이런 북한의 불법 활동을 억제할 것을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미국대표부는 밝혔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
진행자) 오택성 기자와 함께 안보리 전문가패널의 보고서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고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기자) 이번 보고서는 지난 3월 31일 유엔 안보리를 통해 공개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최종 보고서입니다. 안보리 산하 제재위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발표하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활동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발사 프로그램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고, 각종 제재를 회피하고 있으며, 사이버 해킹 공격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특별히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도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은 보고서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무려 214회나 언급됐는데요, 이 가운데 상당수는 북한의 제재 회피와 연관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해양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과 관련한 겁니다. 보고서에는 북한으로 정제유 제품을 운반한 선박들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이 명시됐는데, 이들 선박은 중국 기관과 연관이 있거나, 그 활동이 중국 영해에서 이뤄졌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 포착된 건가요?
기자) 중국 영해를 통행하는 `뉴콩크’라는 이름의 선박이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됐습니다. 이 선박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선박식별장치신호 AIS가 아닌 '무손 328' 호의 AIS를 허위로 내보냈습니다. 이 선박은 주기적으로 북한 남포에서 출발해 중국 해안을 따라 운항했습니다. 전문가패널은 보고서에서 언급된 제재 위반 선박 대부분이 중국 영해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다른 사례는 북한으로 정제유를 운반한 `안핑’호 인데요, 전문가패널은 중국 기업이 이 선박을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안보리는 북한의 정제유 수입을 제한하고 있고, 또 석탄의 경우 북한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두 개 품목의 불법 수출입에 중국이 어떻게 연관돼 있는 건가요?
기자) 네, 2017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71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약 250만 t의 석탄을 수출했습니다. 한 회원국이 북한이 석탄을 싣고 해외로 수출하는 선박의 움직임을 최소 400회 파악했다고 보고했는데요, 대부분 중국 닝보-저우산 지역으로 수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보고서에는 한 회원국이 각각의 위성사진을 합쳐서 한 면에 동시에 나타나도록 한 그림이 공개됐는데요. 이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7일 북한과 관련된 선박 약 20척이 닝보-저우산 인근 해역에 모여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진행자) 해양에서의 대북 제재 위반에 연루된 중국의 활동 중 또다른 사례도 있나요?
기자) 네. 이것 역시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조업권 판매입니다. 조업권 판매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돼 있지만 중국은 지속적으로 북한으로부터 조업권을 사서 북한 영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린유연 0002' 호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이 선박은 지난해 10월 북한 해역에서 조업활동을 하는 것이 포착됐는데요, 전문가패널이 확인한 결과 중국 어선으로 드러났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회피전략을 쓰고 있는 점인데요, '린유연 0002' 호는 태극기를 달고 운항을 했습니다. 다른 선박들의 경우 선박 명칭을 아예 지우기도 했다고, 전문가패널은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보고서에는 중국의 불성실한 제재 이행이나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한 방조를 지적하는 내용이 담겨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가령 전문가패널은 중국 측에 불법 행위에 연관된 선박들의 정보를 제공하고 중국 당국이 나서서 나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의 반응은 한결 같았는데요. 바로 '정보 부족'입니다. 전문가패널이 제공한 정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 선박의 활동을 조사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런 반응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과거 북한의 불법 정제유 수입과 관련해 미국 등 유엔 회원국들이 위성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북한이 수입 한도를 초과했고, 따라서 각국이 대북 정제유 제공을 중단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을 때도 중국은 증거 부족을 내세우며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이번 보고서에는 북한의 사이버 활동, 그 중에서도 가상화폐 해킹 공격에 대한 내용이 담겼는데, 중국이 이 분야에도 연관됐나요?
기자) 맞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돈세탁'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북한은 2019년 7월과 9월 각각 27만 2천 달러와 250만 달러 상당의 알트코인을 해킹한 뒤 이를 더 안정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환전, 즉 돈세탁을 했는데요, 전문가패널은 이 돈세탁이 중국의 비상장 거래소를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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