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조 달러(약 2천260조 원)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건설투자 계획을 31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취임 직후 1조9천억 달러(약 2천150조 원) 규모의 ‘슈퍼 부양법안’을 제안·통과시킨데 이어 또다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경기 부양을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 계획은 도로 2만 마일(약 3만2천186㎞)과 다리 1만 개 재건, 시골까지 초고속 통신망 확장, 깨끗한 물을 위한 납 파이프라인 교체, 제조업 투자 등을 골자로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가진 연설에서 “인프라 투자 계획이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며 “향후 수년간 이어질 중국과의 경쟁에도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제안을 "미국에서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투자"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미국 일자리 투자다. 수백만 개의 일자리, 좋은 보수를 주는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복원력 있는 혁신 경제를 창출할 것"이라며 "그것은 가장자리를 땜질하는 계획이 아니다. 우리가 수십 년 전에 주(州)간 고속도로 건설과 우주개발 경쟁을 한 이래 봤던 것과는 다르다"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인프라 재건을 위한 노력은 1분도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인프라 투자 계획에는 도로·교량·항구 등을 재건하는데 약 6천120억 달러, 노령층·장애인 돌봄시설 투자에 약 4천억 달러, 200만 호 이상 신규 주택 건설에 2천130억 달러, 제조업 부흥에 3천억 달러가 각각 책정된다.
초고속 데이터 통신망 구축, 학교 건설 및 개선, 실직 근로자와 소외된 이들을 돕는 등 인력개발에도 각 1천억 달러씩 투입된다. 국가 전력망 강화와 깨끗한 식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 개량 등에도 수천억 달러를 사용하고, 청정에너지 관련 사업에 약 4천억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투자에 소요되는 재원을 고소득층과 기업에 대한 증세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연소득 40만 달러(약 4억5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림으로써 인프라 부양책 재원을 부분적으로 충당하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인 2017년 공화당이 최고 35%였던 법인세를 감세한 것을 다시 올린다는 것이어서 공화당 측은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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