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수사팀 검사 부른 대검 확대회의, 감찰 무력화"

  • 등록 2021.03.24 11: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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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원인 질문에 "왜 모든 걸 내게 묻느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3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 대검찰청 부장·고검장 확대회의가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엄희준 부장검사를 부른 것에 대해 "감찰을 무력화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심을 받는 담당 검사를 갑자기 불러 제 수사지휘에도 있지 않은 일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조사를 맡았던) 임은정 검사는 엄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려 했다"며 "회의의 주제는 그 사건의 적정성 여부"라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 현직 부장검사인 엄 검사를 앉혔다면, 필연적으로 회의의 방향과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자명한 일"이라며 "대단히 심각한 사태"라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확대회의의 무혐의 판단 이후 합동 감찰에 나선 것에 관해서는 "검찰개혁 차원에서 제도와 조직문화 개선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며 "감정적인 원인에 기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으로부터 "4월 7일에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선거는 전임 시장들의 성 추문으로 인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모든 걸 다 제게 확인받으려 하느냐"고 답했다.

 

첫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침묵한 박 장관은 '대답 못 하느냐'고 재차 추궁받자 이같이 말하며 "많은 분이 보궐선거가 이뤄진 이유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진혜원 검사에게 경위를 물어봤느냐는 질문에도 "아직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진 검사에게 이 장면을 통해 뜻이 충분히 전달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지난 1월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으로 일하게 되면 진 검사에게 한 번 물어볼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고동욱 기자 sncwook@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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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유림 기자 admin@g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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