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은 16일 외교·국방장관(2+2)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발표문)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의 협력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도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도쿄에서 열린 미일 2+2 회담에는 미국 측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일본 측의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이 참석했다.
양국 외교·국방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의 협력은 "우리가 공유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 평화 및 번영에 필수적"이라고 발표했다.
한미일 협력을 동북아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 측이 최근 한미일 협력은 북한 대응 차원이라고 언급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공동성명에 이런 문구가 들어간 것은 미국 측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블링컨 국무장관과 모테기 외무상은 2+2 회담이 끝난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북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나는 국무장관에 취임하고 나서 모테기 외무상이나 한국의 카운터파트(상대방)와도 (북한 문제에 관해) 얘기해 왔다"며 북한 문제에 동맹국이 공동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을 확인했고, 일미(미일) 및 일미한(한미일) 3개국이 계속 협력해 나갈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압력 수단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열어 두고 대북 정책을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나 인권 문제에 중점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달부터 북한과의 연락을 계속 시도 중이지만 전혀 반응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의 중요성을 확인했고, 미국 측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미일 양국은 또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재확인하면서 중국의 해양 진출과 홍콩 및 신장웨이우얼(新疆維吾爾·신강위구르) 인권 탄압 등을 비판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중국에 대해 "기존 국제질서에 합치하지 않는 행동은 일미 동맹과 국제사회에 다양한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는데 (양국이) 일치했다"며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를 포함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어떤 일방적인 행동도 반대하면서 중국의 해경법에 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국의 홍콩 민주파 탄압 등에 대해 "힘을 사용해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오스틴 국방장관은 중국의 군사 활동에 대해 "위압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일 양국은 공동문서를 통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가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를 규정한 미일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 대상임을 재확인했다.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센카쿠열도는 중국과 일본 사이의 영유권 분쟁 지역이다.
미국과 일본은 또한 공동문서를 통해 중국이 해경국 선박에 무기 사용을 허용한 해경법을 시행한 것에 대해 "최근 지역에 혼란을 초래하는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양국은 "중국의 강압적이고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반대하는 데 전념하기로 했다"며 중국 견제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호준 이세원 특파원 hoj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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