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관련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검찰 내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한다. 협력단은 현재 진행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심의 수사를 지원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중요 범죄 사안에 대해서는 일선 검찰청의 직접수사를 지휘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국수본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을 이미 만들어놓고도 여권 내부에서 수사에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미 합동조사단에 검찰이 빠지고 수사를 경찰 국수본이 주도하는 상황에서 수사 효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대검은 이날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3기 신도시 관할 검찰청 부동산 투기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대검에서는 3기 신도시 지역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을 관할하는 검찰청 부장검사 7명과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김봉현 형사1과장 등이 회의를 가졌다. 3기 신도시 관할 검찰청은 의정부지검·인천지검·고양지청·부천지청·성남지청·안산지청·안양지청 등이다.
대검은 경찰 중심으로 본격화한 LH 투기 수사와 관련해 수사 협력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보고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협력단은 수사 중 환수해야 하는 재산이 확인되면 재판에 넘기기 전이라도 재산 보전 조치를 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 절차도 지원한다.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 부지를 매입하면 부패재산몰수법 등에 따라 토지 환수·보전 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경찰이 검찰로 넘긴 사건 중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요 범죄와 관련된 사안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하는 역할도 맡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와 관련된 법리 검토와 수사 사례 분석·수사 기법 등을 일선 검찰청에 공유하고 수사 관련 일일 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대검은 안산지청 전담수사팀과 일선 검찰청의 전담 검사를 중심으로 경찰과 수사 방향을 수시 협의하고 구속영장 청구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송치 사건도 엄정 처리하고 범행 규명을 위해 필요하면 경찰의 보완수사도 요구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협력단을 중심으로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전개해 부동산 투기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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