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논란과 관련, 3기 신도시 지정을 취소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부 여당 차원에서 검토한 것은 없지만 심각하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조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언급했다.
홍 의장은 "1·2차 조사에서 비리가 광범위하다고 나오면 그런 가능성도 검토해야겠지만, 이번 조사로 어느 정도 걸러냈다고 판단하면 신도시 개발 문제를 늦출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론에 대해선 "그 자리(LH 사장)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해임해야 하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라면서도 "비리에 연루됐거나, 인지했는데도 봐줬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과거 사장 경험도 있고 기관의 성격도 잘 알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엄정히 조사해 처리할 책임과 권한을 주는 것이 어떨까 한다"면서도 "비리 묵인이나 방조 정도의 연관성이 있다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정치권에서 줄지어 나오고 있는 'LH투기 방지법'의 소급적용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소급적용 문제가 만만치 않다"면서도 "만약 여야가 합의해 어떤 시점, 그러니까 2018년이라든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사실상 불법 정보를 활용해 취득한 이익 등에 대해서는 위헌 여부를 벗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문제는 좀 법리적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런 행위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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