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했던 간부 공무원이 수십억원을 빌려 철도역사 예정지 인근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돼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으로 국민들의 불신이 쌓인 가운데 비슷한 토지거래 정황이 드러나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포천시청 관광부서 소속 간부인 A 씨는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광역 도시철도 연장 노선의 역사 예정지 인근 2천600여㎡ 땅과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 매입비용 40억 원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마련했다.
A씨는 2018년 말부터 2019년 말까지 해당 지자체에서 도시철도 연장사업 담당 부서의 간부로 근무하며 예비타당성 면제 등의 실무를 맡았다. 이에 업무를 담당하며 알게 된 사전 정보를 이용, 역사 인근 부동산을 매입한 것 아니냐는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해당 지역에 철도역사가 생기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정보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5일 "처음에는 공무원 신분이어서 땅을 사지 않으려 했으나 토지소유자의 사정이 있어 부득이 매입하게 됐다"며 "혹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변호사 자문까지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6년 전 매입한 토지와 붙어있는 토지와 건물로, 공직을 일찍 정리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 투자 목적으로 샀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도시철도 연장사업은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5년)에 신규 착수사업으로 반영돼 추진됐으며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돼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현재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마쳐 기본계획에 대한 국토교통부 승인을 앞두고 있다.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 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이라는 말이 있다. 외밭에서 벗어진 신발을 다시 신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서 머리에 쓴 관을 고쳐쓰지 말라는 뜻으로 남에게 의심을 받을 만한 일을 삼가라는 옛 선인들의 충고이다.
최근 LH직원들의 땅투기 의혹 논란 이후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토지 매입을 해왔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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