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미얀마 군정·군부기업에 무역제재

2021.03.05 13:24:50

미얀마 국방·내무부 겨냥…군사용 물품도 수출규제
상무부 "군부폭력 규탄…쿠데타 책임 계속해서 묻겠다"

 

미국 정부가 쿠데타에 반대하는 평화시위를 탄압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 정권과 이들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무역 제재를 발표했다.

미국 상무부는 4일(현지시간) 쿠데타와 평화시위 탄압에 책임을 물어 미얀마 국방부, 내무부, 미얀마경제기업, 미얀마경제지주회사 등 4곳을 수출규제 명단(entity list)에 등재했다. 미얀마경제기업, 미얀마경제지주회사는 미얀마 국방부가 소유하고 창출되는 수익을 가져가는 업체들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이들 단체와 거래하려면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 기업의 제품이나 미국을 통해 건너가는 제품이 사실상 금지되는 셈이다. 아울러 미국 기업들이 군사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물품을 미얀마에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엄격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수출규제도 가했다.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미얀마 군부가 아웅산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문민정부를 무력으로 타도하고 항의하는 평화시위를 실탄까지 써가며 진압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유엔은 지난 1일 쿠데타 발생 이후 미얀마에서 군인과 경찰에 살해된 시위자가 최소 54명, 체포돼 감금된 이들이 1천700여명에 이른다고 전날 발표했다.

상무부는 "미국은 버마(미얀마) 국민들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평화시위자들을 겨냥한 버마군의 폭력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버마군이 수출관리규정(EAR)이 적용되는 물품에 계속 접근해 이익을 얻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정부는 쿠데타를 저지른 이들에게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계속해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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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 Lee 기자 hoon.lee@g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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