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이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 부동산을 무더기로 매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일단 내부 조사에선 LH 직원 13명이 광명 시흥 땅을 신도시 지정 전 선제로 구입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3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정부는 광명 시흥 외에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LH 직원의 땅 투기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에는 LH 직원뿐만 아니라 국토부 직원과 직계가족 등으로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앞으로는 신규택지 공개 전 토지매입 현황을 살펴보는 등 재발방지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전날 광명 시흥에서 일부 직원들이 100억원대의 토지를 매입했다는 폭로가 나온 이후 3기 신도시 정책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며 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사전 정보를 입수해 땅을 산 사실이 드러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참여연대 등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14명의 LH 직원이 광명·시흥 토지 2만3000여㎡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지정 전 땅 투기에 나섰다는 내용이 핵심으로 이들 직원 상당수가 수도권 본부 토지보상 업부 부서 소속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내부 정보 이용 여부를 떠나 신도시 토지 확보와 보상 등 업무를 하는 LH 내부 직원들이 신도시 후보지 땅에 투자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LH는 현재 이들을 직무배제한 상태다.
정부는 재발방지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앞으로도 2·4 대책에 따른 추가 신규택지 발표 일정 등이 남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공공주택특별법으로 강하게 규제하고 있지만, 사전에 더 확실하게 방지할 방안을 추가로 검토해 지도·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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