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윤석열 중수청 반발에 "정치인 같아…국민들 많이 불편할 것"

  • 등록 2021.03.03 10: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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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께 참 송구…이게 행정가 태도냐, 적절치 않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공개 반발한 데 대해 "행정부에서 국민들을 불편하게 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 총장이 잇단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헌법정신 파괴'라고 말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국민께 참 송구하다. 이번 사태를 놓고 국민들이 많이 불편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윤 총장은 행정 책임자인 검찰총장인데 어제 하는 것을 보면 정치인 같다"며 "행정과 정치는 분명히 문화도 다르고, 실행 방법과 내용도 달라야 하는데 마치 정치인(의 발언)이지. 평범한 행정가 공직자 발언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총장은 검찰과 관련해 정부가 어떤 입법을 하려고 하면, 국회랑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면서 "어제 보니 (윤 총장이) 일간지 두 군데에 말했던데, 이게 행정가의 태도인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인권 보호에 유리하고, 대부분의 나라가 모양새가 어떻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아는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현행 제도로 인권 보호를 잘 하고 국민을 제대로 섬겼다면 이런 요구가 나올 이유가 없다"며 "지금까지 검찰이 어떻게 해왔는지는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이대로는 안되겠다, 검찰개혁 하라'는 것이 국민 다수의 요구"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총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여권의 검찰 수사권 폐지와 수사청 신설법 추진에 대해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직(職)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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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 Lee 기자 hoon.lee@g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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