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거래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은 이미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한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범여권이 모든 소득 원천에 5%, 재산세 공시가격의 1%를 정률 과세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여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은 "퍼주기 와중에 '증세 발톱'이 드러났다"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허영 의원 등이 참여한 '기본소득연구포럼'은 '기본소득과 결합한 조세·재정 개혁 방안'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홍기원·주철현·임호선·임종성 의원 등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유종성 가천대 교수는 "기본소득은 부자증세만으로는 어렵다. 기본적으로는 보편 증세를 해야 한다"며 모든 소득 원천에 5% 정률 과세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기본소득세 신설'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소득세의 비과세 감면 정리, 재산세 공시가격·토지보유세 공시지가의 1% 정률 과세, 탄소세 도입, 소득·재산세 인상,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등을 열거했다.
유 교수는 이런 증세 방안을 도입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10%가 넘는 212조원까지 추가 세수를 확보, 월 3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존 사회복지 제도에서 건강보험과 사회서비스를 유지하되 '소득보장'에 해당하는 실업수당, 공공부조 등은 기본소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하자고 했다.
또한 기본소득연구포럼 대표의원인 소병훈 의원은 "OECD 안에서도 우리나라의 조세 및 재정 제도는 낮은 조세부담률과 실효세율 등의 많은 개혁 과제가 있다"며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법, 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 등을 입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공짜 점심은 없다. 현재 정부는 4차례의 재난지원금과 국민위로금이란 명분으로 국민의 혈세를 펑펑 써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모든 현금성 지원은 그 누구도 아닌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다시 빠져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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