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의 검열과 감시에 맞선 법안 입법 예정

  • 등록 2021.02.24 11: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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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미국 기업들에 중국의 검열과 자유침해 방지 위한 입법 마련

 

미국 내 초당파 상원의원들이 중국 검열에 맞서 빠르면 수요일에 재입법을 추진할 것을 예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중국에 대한 비판을 국경을 넘어 억압하려는 중국에 의회는 새롭게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관리들은 중국 정부가 호텔 체인이나 항공사에서 할리우드 영화 제작사에 이르기까지 미국 기업들에게 친중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집권 공산당에 대한 반대를 억누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머클리 상원의원은 "미국과 우리 기업에 대한 중국의 검열과 위협의 영향을 감시하고 대처해야한다.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면서 자유를 억압하고 파괴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년 비슷한 법안이 제시되었지만 보류되어 이를 재입법할 예정이다.

 

법안은 중국으로부터 미국과 미국 기업에 대한 검열이나 위협을 감시하고 해결하기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산하 기관 간의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은 "언론과 영화 산업을 포함해 표현의 자유가 특히 첨예한 산업"에 대한 권고안이 담긴 보고서를 의무화할 것을 포함했다.

 

윌리엄 바 전 미국 법무장관은 지난해 세계 최대 영화 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할리우드 기업들이 영화 제작자들을 압박하고 검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연예기획사들은 바씨의 주장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2019년 휴스턴 로키츠 감독이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트윗을 올려 1년 동안 미국프로농구(NBA) 경기 방송이 중국에서 중단됐다.

 

2018년, 중국 정부는 세계 항공사와 호텔 체인점들에게 대만에 대한 온라인 문구를 대만이 중국의 일부인 듯한 내용으로 변경하도록 강요했다.

 

의회 일각에서는 태스크포스(TF) 접근법이 충분하지 않다며 중국 압박에 따라 해고될 경우 미국 직원들이 고소를 쉽게 할 수 있게 하거나 미국 대학들이 중국 정부의 지원금액과 관계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보다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

 

중국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음에 따라 국가들뿐만 아니라 기업가들도 중국의 눈치를 보게 되는 압박을 받고 있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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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y Bak 기자 rkdgks93@g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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