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CNN방송이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주최한 타운홀(town Hall) 미팅에 출연해 미국의 형사 사법과 치안방안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사법당국이 범죄율이 높은 지역 시민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경찰들을 인격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느냐는 질문에 “경찰을 동정적으로 훈련하면서 범죄 동네 시민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가장 먼저 경찰예산을 탕감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여름, 일반 시민 조지 폴로이드가 어떠한 조사 없이 경찰관에게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지역 경찰 예산을 확인하고 사회·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자금 할당을 추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타운홀에서 지역 치안 유지에 더 많은 돈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위해 더 많은 돈을 투입해야 합법적인 지역사회 치안유지를 할 수 있고 법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보다 다양한 경찰관들을 고용하고 지역사회와의 적대 관계를 예방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에 3억 달러(약 3,322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선거 공약에서 발표했던 대로 “누구도 마약 범죄로 감옥에 가면 안 됩니다. 범죄자가 아닌 약물 치료 대상자로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마약 범죄에 대한 실형 철회를 선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경찰은 아침에 일어나 보호장비를 착용하면 그날 밤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을 기대할 권리가 있고 반대로 후드티를 입고 길을 건너는 사람들이 갱단의 일원이 아님은 물론 누군가를 해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당연시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임기 초기에 가장 많은 행정명령을 바꾼 대통령으로서 계속해서 개혁을 시도하고 있지만 개정된 명령들이 옳은 판단이었는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다.
이번 마약혐의에 대한 형을 철회하는 것도 미국 지역 치안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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