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성을 위해 7일까지 페이스북을 차단할 것”
지난 4일 미얀마 정보통신부는 미얀마 인구의 절반이 사용하는 페이스북을 포함하여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의 메신저 SNS를 차단했다.
미얀마 군부는 부정선거를 명목으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지난해 있었던 총선에서 승리한 아웅산 수치 고문을 자택에 가뒀다.
채 3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전 50여년의 군부정치로 돌아가게 됐다.
이에 군부 독재정치에 저항하는 ‘시민 불복종 운동’이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서 활발하게 일어났고 미얀마 전 지역 거리에서 북과 깡통, 냄비 등을 두드리거나 영화 ‘헝거게임’에서 나온 ‘세 손가락 경례’를 하며 반대운동을 하고 있다.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불복종운동이 확산되면서 미얀마 정보통신부는 “국가의 안정을 해치려는 자들이 페이스북을 통해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접속을 차단했다.
많이 본 듯한 시나리오다. 독재정치가 이뤄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여전히 인터넷 및 SNS차단을 흔히 볼 수 있다. 정권과 의견이 다른 목소리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독재정권의 무기다.
지난 달 우간다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간다는 35년간 요웨리 무세베니(76) 정권에 의해 통치됐다. 집권을 지속하고 싶었던 무세베니는 야당 후보이면서 팝스타 출신인 보 와인과 그의 세력을 무력으로 탄압했다. 보 와인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약 50여명이 사망했다.
선거 전날은 우간다 전 지역의 인터넷을 차단하고 투표집계 동안에도 와인 후보 집에는 군인들이 배치됐고 와인 후보는 가택연금 상태가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결국 무세베니 대통령이 올해 대선에도 58.6%의 득표율로 승리해 6선에 선공했다.
이러한 독재 정치로 인한 인터넷 차단 및 SNS차단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후 국민에 의해 민주주의가 세워지지 못한 불안정한 나라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다.
하지만 진정한 독재 정치는 아주 가까운 이웃나라가 아닐까 싶다. ‘국가의 안전’을 위함이라는 명목으로 법을 제정해 정권에 찍소리 하지 못하게 싹 처리해버리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언론은 독재 정권 감시 아래 있고 국민들은 정부가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언론매체만 사용 가능한데 이에 대해 국민은 아무 말도 없다. 아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아니면 너무 익숙해져 버려 정부가 하는 생각밖에 하지 못하는 것 일 수도 있다.
최근 중국에서 검열되지 않고 있는 미국의SNS가 중국 내에서도 열광을 하고 있다. 이 앱에서는 중국내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 홍콩 국가보안법, 대만 독립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일어나고 있다고 중앙일보에서 보도했다.
아무리 서로 사랑하는 부부라도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말하고 그 사람의 주장만 요구한다면 상대방의 속은 곪고 결국은 터져버린다.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함께 대화할 때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건강하고 화목한 관계에 소통은 필수다.
현재 우리정부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사나 인터넷 공간을 통해 유통되는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내세우며 ‘언론개혁’입법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에 따르면 발의한 법안에는 댓글 피해자가 인권 침해를 이유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가짜뉴스 또는 사생활 침해 뉴스에 대해 열람을 차단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가짜 뉴스로 피해를 볼 경우에 3배까지 배상하는 법률 등을 포함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날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언론개혁’을 ‘언론장악’이라며 “인터넷상 가짜뉴스 규제, 정권 눈높이 맞춘 보도지침에 언론 길들이기 우려가 나온다”고 비난했다.
최근 들어 문재인 정권에서 언론 제재와 관련해서 많은 법안들이 나오고 있다. 물론 성적착취, 마약, 도박, 대량학살 선동, 테러 등에 대한 범죄적인 가짜뉴스 또는 불법정보들은 여지없이 제재 되어야한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 없이 ‘불법정보’, ‘가짜뉴스’ 라는 명목 하에 정권의 입맛과 다른 의견들이나 나라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차단해서는 안 된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생각한다. 언론의 자유가 없다면 건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건강한 민주주의 시민은 자발적으로 악의적인 허위뉴스나 사회를 해치는 불법정보들을 유포하지 않을 의무를 지키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세력에 힘써 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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