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우리나라의 재정수지와 인플레이션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유사한 상황에서 경제개혁에 성공한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정부를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토니 블레어 노동당 정권이 집권했던 1997년~2007년간 경제정책과 성과지표를 분석한 '영국 블레어 정부 개혁정책과 시사점'을 15일 발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영국은 이 기간 연평균 2.8% 성장해 유럽 평균 성장률(2.2%)을 상회했다. 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997년 2만6천 달러에서 2006년 4만6만 달러로 증가해 유럽 내 1위 국가로 등극했다.
전경련은 진보 성향의 노동당 정권인데도 재정건전성 회복과 복지개혁, 기업 활동 지원에 방점을 둔 것이 성공 비결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영국 정부는 통화정책 실패로 인플레이션을 경험했는데 블레어 전 총리는 집권 후 영란은행을 독립시켜 물가상승률을 정부 목표치 안에 안착시켰다.
또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 상황이 악화하자 정부부채 수준을 GDP 대비 40% 이내로 유지하는 재정 준칙을 1997년 수립했다.
그 결과 영국의 GDP 대비 공공지출 비율은 1996~1997년 41.2%에서 1999~2000년 37.7%로 낮아졌다. 1989년 이후 최저 수준이었다.
블레어 정권은 복지·노동 개혁도 성공했다.
수당 형태의 사회보장지출을 삭감하고, 국민 불만이 컸던 NHS(국민보건서비스)와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한 것이 주효했다.
국민 보건 예산은 1996년 GDP의 5.5%에서 2007년 7.3%로 증액됐고, 교육예산도 1997년 GDP의 4.9%에서 2007년 5.7%로 늘었다.
대신 각종 현금성 수당 지출을 줄였고, 그 결과 1990년대 8%대를 유지했던 GDP 대비 현금성 복지지출 비율은 연평균 7.4%로 낮아졌다.
아울러 실업자들이 복지에 의존하지 않고 일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해 '복지로부터 일터로' 프로그램을 실시했고, 실업급여를 6개월 이상 받은 영국 국민은 의무적으로 프로그램에 가입해 취업과 전일제 직업훈련, 자원봉사, 정부 환경 프로젝트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했다.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가 프로그램을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의 전부를 박탈하도록 했다.
그 결과 영국의 실업률은 2001년 유럽 평균보다 크게 낮은 4.8%를 기록하기도 했다.
블레어 정부는 노동당의 기조와 달리 법인세를 인하하는 등 친기업 환경도 조성했다.
취임 당시 33%였던 법인세율은 단계적으로 30%까지 인하됐고, 1999년 소득세 기본세율은 23%에서 22%로 낮아졌다.
반면 최저임금제와 근로시간 지침 등으로 노동자 권리를 보장해 노조와의 균형도 맞췄다.
결국 영국은 GDP 대비 해외직접투자(FDI) 순유입 비율이 1996년 2.3%에서 2005년 역대 최고인 10%까지 확대됐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블레어 정권은 최근 고용보험기금 고갈 등 재정 부담이 커지고, 물가와 실업률 상승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시사점을 준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vivid@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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