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이재명 '100만원 기본소득론'에 "약장수 같아…허경영식 선동"

  • 등록 2021.02.10 15: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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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맹비난… "기금 갚는데만 14년"
"코로나 피해 불평등… 피해층에 선별 지원해야"

 

원희룡 제주지사는 10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1인당 연간 100만원 기본소득' 주장에 대해 "약장수 같다"라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기본소득 (도입)'이냐, '복지국가 강화'냐로 나뉘는데, 이 지사는 둘 다 한다고 하지만 둘 중에 선택을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원 지사는 "현재 고용보험 1년 이내에 실업급여로 내주는 게 9조원이다. 여기에 대해 전 국민 실업보험으로 가는 데도 돈이 지금 3조~4조원이 있니 없니 해서 하느냐 마느냐 하고 있다"면서 "52조원이 아니라 그 절반만 있어도 지금 전 국민 실업수당, 양육비 지원, 육아휴직 지원이 모두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게 정치'라는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허경영이 그렇게 얘기한다. 왜 1억원씩은 안 주나"라며 "이것은 소득주도성장의 허경영식 선동 판"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민에게 지급되는 10만원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무차별 N분의 1로 뿌리는 지원"이라며 "정의롭지도 않고, 효과도 없고 한정된 재원을 없애버리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선별지급은 대상 선별에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반론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여러 차례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국세청에 자료가 다 있다"며 "행정이 해야 할 일을 안 하면서 핑계를 대는 것"이라고 했다.

원 지사는 선별지급론을 주장하면서 보편지급에 대해서는 "돈이 없어서 못 쓰는 사람에게는 소비 진작 효과가 있지만,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쓸 것을 지역화폐로 쓰고 자기 돈 쓸 것을 안 쓰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원 지사는 신혼부부에게 1억 원이 넘는 보조금 혜택을 약속한 국민의힘 나경원 경선후보에 대해서도 "돈 준다고 애 낳는 것 아니다. 그러면 전부 서울로 이사 가고 외국인 이주자들도 전부 서울 가서 애 낳나"라며 "현금으로 정책을 해결하겠다는 말은 쉽다. 그것 때문에 다른 차질이 생기는지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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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 Lee 기자 hoon.lee@g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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