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수칙 조정 여부를 발표한다.
자영업자의 반발과 방역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완화나 유흥업소 집합금지 해제 결정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단,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설 연휴까지 적용한다며 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와 일부 방역수칙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현재 여러 위험요인과 고려할 점이 많아 정부 안에서도 굉장히 숙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하루하루의 유행 변동 폭이 커 정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숙고중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362.6명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하한선인 400명 아래로 나타나고 있다. 단 최근 일주일간 상황을 보면 최소 285명에서 최대 433명으로 큰 폭의 변동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1일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오는 14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발표할 당시 자영업자의 반발 등을 고려해 1주일 후 상황을 재평가해 수칙 완화뿐만 아니라 단계 자체의 조정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전국의 식당, 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 등은 매장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정해져 있고,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은 집합금지 상태다.
자영업자와 지방자치단체는 생계와 형평성 문제를 들어 영업시간을 오후 10시 이후로 늘리고, 집합제한 조치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과 관련해 "일률적인 강제 조치보다는 참여와 협력, 자율에 기반해 책임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3차 유행의 특성과 지난 1년여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방역은 강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공개토론회와 전문가 논의, 업종별 단체·협의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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