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절대 안 했다고 잡아 뗀다. 2.한 증거가 나오면, 별 거 아니라 한다. 3.별 거 같으면, ‘너도 비슷하게 안 했냐’며 물고 늘어진다. 4.그것도 안 되면, 꼬리 자르기 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13년 10월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쓴 ‘범죄자들의 변명 기법’이라는 글을 리트윗해 이같이 올렸다. 당시 이 글은 SNS를 통해 삽시간에 퍼졌고 조국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의 ‘조로남불’, 조국은 과거의 자신과 싸운다는 의미의 ‘조과싸’, 조국의 적은 조국이라는 '조적조' 등 하루가 멀다하고 신조어가 생겨났다.
최근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이 불거지자 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네티즌들은 의혹을 대처하는 정부의 모습에 조 전 장관이 리트윗한 이 글을 또 한 번 대입했다.
1. 절대 안 했다고 잡아뗀다
통일부는 지난 1월 29일 "2018년 이후 남북협력사업으로 북한 지역 원전 건설을 추진한 사례는 없다"며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측에 전달한 '한반도 신경제구상'에는 원전이란 단어나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 공식 발표했다. 이후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의혹과 관련해 관련 서류를 긴급 검토했지만 "원전의 '원' 자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2. 한 증거가 나오면, 별 거 아니라 한다
다음날 산업부는 역시나 별거 아닌 것처럼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이며,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3. 별 거 같으면, '너도 비슷하게 안 했냐'며 물고 늘어진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북한 원전 건설이 박근혜 정부 때부터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박근혜 정부는 '통일대박론'까지 주장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당내에서도 '망국적 색깔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산업부가 “삭제됐다고 나온 자료는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하거나 만들어진 자료는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히자 윤 의원은 "개연성이 높다는 의미였다"며 한발 물러섰다.
만약 윤 의원이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곧 다가올 선거에 전 정부의 비리를 밝히며 야당을 공격할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그러나 그 자료를 삭제했다는 사실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해당 문건을 확인했냐는 질문에도 윤 의원은 "그렇지 않다. 문건의 구체적 내용은 잘 모른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4. 그것도 안되면, 꼬리 자르기 한다
산업부는 자료 삭제에 대해 사과했으나, 직원 스스로 한 행동이라고 꼬리 자르기 했다. 심지어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일요일 심야에 도둑처럼 잠입해서 문건들을 삭제했던 산업부 공무원은 검찰 조사에서 “신내림을 받았다”는 황당한 진술을 하기도 했다. 위계질서가 엄격한 공직사회에서 어떤 정치적 뒷배경이 있었길래 이런 어처구니없는 진술을 할 수 있었을까.
또다시 적중하는 조 전 장관의 예언에 네티즌들은 "누군가 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조를 보게 하라" "걸어 다니는 위인전" "국이 네 이놈 조 선생님 몸에서 나오거라" "조와 국의 싸움" 등 조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조 전 장관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한 야당의 주장에 "선거를 앞두고 반드시 등장하는 상습적 '북풍(北風) 몰이"라며 색깔론 방어 전략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지금은 관련 의혹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까지 색깔론으로 몰아가며 사안의 본질을 흐릴 때가 아니다. 이번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은 명확하다. ‘탈원전’을 핵심 철학으로 하는 이 정부의 공무원이 왜 북한 원전 건설을 아이디어로 냈고,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면 왜 관련 문건을 삭제했는지도 의문이다.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그들이 먼저 국민들의 핵심적인 이 의문들을 풀어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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