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공급대책을 논의한다.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검토 중인 이번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서울 등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후 첫 부동산 대책을 최종 확정할 전망이다. 변 장관은 회의 직후 역대 최대 규모의 공급정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당 안팎에서는 서울에서만 최대 30만호를 공급하고, 전국 대도시를 합쳐 50만호를 넘게 공급하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도심의 분양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로 기부채납받는 주택의 활용도를 기존 공공임대 외에 공공분양이나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 등으로 넓혀 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 중 분양 아파트의 비중을 대폭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개발 사업에서 주택을 기부채납받아 주로 공공임대로 활용해 왔는데, 도심부 분양 아파트를 늘리기 위해 '기부채납=공공임대' 인식을 깨겠다는 취지다.
또한 공공 재건축·재개발과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고밀 개발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재개발 등에 한해 주민동의 비율과 같은 토지 수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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