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서 배제된다...혁신안도 발표

2021.02.03 14:05:45

여성가족부, 외부 위탁 없이 올해부터 산하기관서 직접 수행
독립적 재정 구조와 외부 회계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혁신안'도 발표

 

여성가족부가 올해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에서 정의기억연대를 배제하기로 했다. 외부 위탁 없이 여가부가 직접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의연은 위원회를 통해 앞으로 시민 후원으로 독립적인 재정 구조를 꾸리고 외부 회계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혁신안'도 발표했다.

여가부는 2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건강치료, 맞춤형 지원 등을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수행하겠다는 내용의 ‘2021년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 운영도 진흥원이 맡는다. 일본군 위안부 지원사업을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해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여가부는 지난해 정의기억연대 등에 위안부 피해 지원 사업을 몰아준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난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 만큼 지원 체계 등을 정비할 것”이라며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가부의 방침 공개 이후 정의연은 제1천477차 정기 수요시위가 열린 3일 정의연 성찰과비전위원회(위원회) 활동 결과를 공개했다.

 

회계 체계 개선과 정의연 조직·활동 진단, '위안부' 운동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구성된 이 위원회는 "향후 정의연은 국가와 지방 보조금·지원금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국내외 시민들의 후원을 바탕으로 재정을 운영해야 한다"며 "외부 비영리 회계 전문가와 소통해 지속적인 회계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단체 집행부에 권고했다.

 

또한 위원회는 정의연 차원의 회계 부정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윤미향 의원을 기소한 검찰 수사에서 정의연의 회계 문제가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감독관청 보고나 공시에 부실이 지적됐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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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 Lee 기자 hoon.lee@g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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