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을 추진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북풍 몰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2일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총풍'(銃風) 유도, 'NLL 포기' 공격, 그리고 '북한 원전 비밀추진' 모략 등 선거 앞두고 반드시 등장하는 상습적 '북풍(北風) 몰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조 전 장관은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 "미 일 등 외국과 공동 구성"이라는 글과 함께 산업부가 공개한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라는 제목의 6쪽 자리의 문건을 공개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과 관련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라고 해명했음에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계속되자 “현재 재판 중인 사안임에도 불필요한 논란의 종식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자료 원문을 공개한다”며 원문을 공개했다.
해당 자료는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라는 제목의 6쪽짜리 문건이다. 보고서 첫머리에는 "향후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고 명시돼있다.
보고서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부지(함경남도 금호지구)를 일차적으로 검토하되 다른 고려 요인에 따라 DMZ 등 북한 내 또는 남한 내 여타 지역도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산업부는 앞서 “해당 문건은 2018년 4월 27일 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라며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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