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530건 자료 삭제 목록에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인 원전수출국민행동(원국행)의 광화문 집회 신청 관련 서류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원국행이 서울시와 경찰에 신고했다는 집회 관련 서류가 산업부 파일에서 발견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사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시민단체 등의 동향보고서 10여 건을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감사원 감사 직전 산업부가 폐기했던 문건 530건을 복원한 결과 ▶에너지 전환 관련 지역 및 이해관계자 동향 ▶원자력정책연대 출범 및 동향 보고 ▶원전 수출 국민통합대회 동향 ▶에너지 전환 관련 단체 동향 보고 등 제목의 문건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탈원전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던 시민단체 ‘원전수출 국민행동’(원국행)의 경우 2018년 3월 이 단체가 출범하기 전부터 산업부가 관련 동향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이 단체가 작성한 ‘광화문 행사 신청서’라는 제목의 문건도 나왔다. 이 문건은 2018년 4월 21일 원국행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주관한 ‘원전수출 국민통합대회’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며 행사 한 달여 전 서울시청과 서울 종로경찰서에 각각 ‘광화문광장 사용신청서’와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런 의혹과 관련해 원국행 측은 31일 “서울시와 경찰에 제출한 신청서가 왜 산업부 자료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와 경찰은 “파일 이름 만으로는 어느 기관에 신고된 자료인지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울시와 경찰의 관계자는 “우리 문건이 산업부에 전달됐을 이유는 없다”는 취지로 모두 문건 유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서울 시내 집회 신고 등을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집회 신고는 ‘집회신고서’라고 별도 명칭이 있다”며 “해당 경찰서에서 수기로 접수받아 편철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지, 파일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저희 내부에서 관리하던 문건이 밖으로 나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삭제된 산업부 파일 목록에는 같은해 3월 원국행 출범 전후로 작성된 ‘동향’ 보고 문건도 있었다. 탈원전 반대 단체에 대한 전방위적 사찰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노조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도 삭제 파일에 포함됐다. 삭제 파일 중에는 ‘한수원 부사장(김OO) 이력서’와 같은 개인의 신상 관련된 내용도 있다. ‘한수원 신임 사장 관련 노조 동향’이라는 제목의 파일은 사장 임명을 한 달 앞둔 2018년 3월 9일에 작성된 문건이다. 당시 노조 측은 원전 수출 차질 등 원전 산업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반대했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DNA)에는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018년 12월 18일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이렇게 단언했다. 그러나 그들은 탈원전 반대 단체의 동향 보고서도 만들었다. 경제성 조작부터 북에 원전 극비 건설 추진, 민간인 사찰까지 이쯤되면 문재인 정부가 감사원 감사를 집요하게 방해하고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검찰총장까지 압박한 이유도 짐작이 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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