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감사원의 원전 1호기 감사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530개의 파일 목록이 지난 28일 공개됐다.
530개의 파일에는 북한 원전 건설과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 파일이 포함되어 있었다. 삭제된 파일 중에 북한 관련 파일은 모두 17개로 발견됐으며, ’60 pohjois’라는 폴더안에 있었다.
‘pohjois’는 핀란드어로 ‘북쪽’이라는 뜻이다. 보안을 위해 핀란드어로 표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북원추’라고 기재된 폴더명도 있었는데 이는 ‘북한 원전 추진방안’으로 추정된다. 폴더 안에는 ‘북한 전력산업 현황 및 독일 통합사례’,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 과제 등과 같은 연구보고서도 포함됐다.
삭제된 파일 목록에는 2018년 5월 2일자 ‘에너지 분야 남북경협 전문가_원자력’ 한글 파일부터 5월 14일, 15일자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 방안’ 한글 파일도 있었다. 이 시기에는 제1차,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때 “신규 원전 건설은 없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도 없다”고 탈원전 공약을 주장했지만, 북한에는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중인 상태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산업부 공무원 3명의 첫 공판일은 3월 9일이다. 검찰은 3월 9일 전까지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해 기소 명단을 추리고 공소 유지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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