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지난 4년 트럼프 행정부 기간의 활동을 정리하며 대북 제재 활동을 강조했습니다. 대북 제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면서 이와 관련해 240차례가 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 재무부가 지난 4년의 부처 활동을 정리하며 미국과 세계 금융 체제의 온전함을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재무부는 최근 발표한 ‘국가 안보 방어’ 보고서에서 지난 트럼프 행정부 기간의 활동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특히 테러리즘 대응과 금융 첩보 활동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금융 제재와 다른 도구 등으로 불량 정권과 테러리스트, 그리고 미국의 이상에 대한 위협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각국에 대한 재무부의 주요 활동을 소개하며 북한에 대한 대응을 가장 먼저 거론했습니다.
보고서는 스티븐 므누신 전 재무장관 재임 기간에 모두 243건의 대북 조치가 취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는 북한 정권을 국제 금융 체제로부터 고립시키며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2017년 중국 단둥은행을 미국의 금융 체제에서 퇴출시킨 조치였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이 북한의 주요 돈세탁 통로 역할을 한 단둥은행의 활동을 우려해 애국법 311조를 근거로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단둥은행을 대신해 대리 계좌를 개설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겁니다.
이어 지난 2018년 2월 취한 해운 운송과 무역 제한 등에 관한 조치도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해당 조치가 지금까지 취해진 대북 제재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다며, 대북 제재를 위반한 해운 운송과 무역 등에 연루된 개인 1명과 27개 기관, 또 북한과 중국, 싱가포르, 타이완 등에 등록돼 있거나 위치한 선박 28척을 대거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무부는 각국에 대한 개별적인 조치 외에 주요 관심 분야로 '사이버'를 꼽으면서, 관련 대북 조치도 언급했습니다.
취약한 미국 시민들을 착취하고 불법 자금을 세탁하며 주요 사회 기반 시설을 교란하려고 시도하는 불법 사이버 활동에 북한도 해당된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2019년 9월, 해킹 그룹 '라자루스'와 '블르노로프', '안다리엘' 등 북한 정권의 지원을 받는 악성 사이버 그룹 3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라자루스' 등이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돼 있다며 북한 정권에 의해 운영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4월에 발표된 사이버 주의보 역시 주요 대북 제재 활동의 일환으로 소개됐습니다.
보고서는 해당 주의보가 재무부 뿐만 아니라 국무부, 국토안보부 등 부처 연합으로 발표됐다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을 강조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권고 조치 등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므누신 전 장관은 2019년 의회 청문회에서 대북 제재 조치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다며 제재가 북 핵 협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녹취: 므누신 장관(지난 2019년 의회 청문회 발언)] "They've had a very important to fact on bringing the chairman to the negotiating table and we will continue to enforce those sanctions.”
한편 재무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9 테러리스트 자산 보고서'를 통해 2019년 미국 정부가 동결 중인 북한 자산이 4천 448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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