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늘 14일 재상고심에서 국정농단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22년의 형기를 마치고 2039년 87세 만기 출소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기소돼 약 3년 9개월간 재판을 받았다. 이전 항소심에서 징역 30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것에 비해,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는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손실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에 특검은 재상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재상고하지 않았다.
재상고심 선고로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모든 재판이 종료됐다.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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