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일, 미 상원 환경·공공사업위원회는 ‘원자력 인프라법’을 통과시켰다.

‘원자력 인프라법’은 ‘원자력 부문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재정립과 첨단 원자력 기술 지원, 관련 규제 개선’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이어서 지난달 23일, 15억 달러(약 1조6200억원)가 신년 첨단 원전 연구 개발에 예산으로 의회에 통과됐다.

원전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현재 미국만이 아닌, 영국과 프랑스 등 에너지 선진국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미 에너지부는 “원자력 에너지는 에너지 독립과 국가 안보, 청정 전력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영국 정부도 지난달 에너지 백서를 발표하고 “첨단 원전 기술과 청정 수소 기술 개발 등을 위해 10억파운드(약 1조5000억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고, 탄소 감소를 위해서는 원전이 필수라고 입장을 같이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지난달 8일 원자로 제조 회사 프라마톰에서 “원전은 미래에도 국가 전력 공급의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원전 산업에 5억유로(약 6600억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적 흐름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정부가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해 새 원전 건설을 중단함에 따라 국내 부품 업체 등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고, 인력 유출도 심히 우려된다”며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재고하지 않는 한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 원전 경쟁력은 사라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국들은 원자력을 에너지 공급원으로만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 기후변화에 따라 탄소 감량은 시급한 대책이며, 현재 원자력만큼 탄소배출을 줄이고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대안이 없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풍력, 태양력과 같은 에너지원들은 불안정적이며, 대한민국의 소비전력을 대체하기 위한 에너지원으로서는 역부족이다.

이에 문제인 정부의 탈원정책은 국익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탈원정책을 재고하고 3세대 원전의 막강한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산업 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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