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1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가구1주택 보유거주’를 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대표하였다. 이 소식을 접하였을 때, “이 양반들이 제정신인가?”라는 생각 들었다. 아예 자동차도 한 대씩 갖도록 하는 법을 만들지라는 턱없는 생각 들 정도였다.
2.
나라 일 한다고 잔뜩 건방이 든 사람들보다 더 현명한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보자. 현장에서 생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보면 된다.
삼호어묵이자 ‘정부가 집값을 안잡는 이유’의 저자의 글 가운데 핵심이 이런 법안이 얼마나 정신나간 법안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2.
"최근에 민주당이 1가구 1주택법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내가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공개하겠다.
1가구 1주택이 되면 놀랍게도 전·월세는 사라진다! 그뿐인가?
서로 집을 맞바꾸지 않는 이상 이사도 갈 수가 없다.
그 와중에 또 집이 없는 사람은 계속 없게 된다.
1가구 1주택만 가지자고 했지 없는 사람한테 1주택 공짜로 주겠다고는 안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집 없는 사람은 전·월세도 없어졌는데 어디 가서 살아야 할까? 한강에 배 띄우고 공원에 텐트 치고 살게 되는 거 순식간이다.
참고로 이 분은 일찍이 MBC 백분토론 나와서 카메라 꺼진 줄 알고 ‘그렇게 해도 (집값) 안 떨어져요’ 라고 말해 놓고, 논란이 되자 ‘집값 떨어지는 것이 더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의 발목을 잡으려는 하락론자들에 대한 반박이었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시다.
각자 찰떡같이 잘 알아듣고 2021년은 모두가 알아서 잘 사는 한 해가 되도록 하자.“
경제라는 것이 수요를 계속해서 만들면서 돌아가게 된다.
진성준 의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들이 선거 기계를 조작해서 계속해서 이 나라를 맡는 한 베네수엘라급 나라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3.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눈치 빠른 시민들은 훤히 다 알고 있다.
국민통제에 모든 것이 모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조선일보> 12월 31일자 기사를 읽고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집는 분이 정동호 씨다.
정동호 씨 이야기를 들어보자.
"지금 우리는 통제에 길들여지고 있다.
이정부가 하는 부동산정책이 과연 집값을 안정시킬 목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20여회 내어놓은 정책중 성공한정책이 하나라도 있는가?
그렇다면 이 정부 들어서 이전보다 집값이 더 싸졌는가?
염치가 있다면 더이상 정책을 내어놓지말고 가만이나 두어라.
그게 오히려 집값을 안정시킬 것이다.
정부는 정책성공 여하에 관심이 없는 듯하다.
부동산 정책말고 모든 정책에서 대부분 그러하다.
이정부의 정책은 바로 국민통제이다.
통제에 익숙하게 만들어 냄비속 개구리처럼 점점 서서히 정부통제의 틀안으로
가둬버리는 것이다.
그 통제에 따르는 자는 국민이오, 안 따르는자는 적폐의 대상일 뿐인것이다.
정부에 의해 모든것이 좌우지될때 비로소 불멸의 정권유지가 가능하고,
지금 권력계층들의 세상이 될 것이다.
모두가 공정하되, 못살아도 공정일지니.. 물론, 특권계층들(권력세력)의 특별대우도 공정할 것이다. 이세상.. 이대로 둬도 될것인가?? 모두에게 질문을 던진다."
4.
그런데 나라 일 하는 분들 가운데 ‘1가구 1주택법’ 따위를 만들려는
무식한 자들에게 유재운 씨는 경제원론에 나오는 이야기로 훈게한다.
"생각해 봐.
핸드폰이 망가져서 바꿔?
아니잖아 새로운 제품이 나오니 바꾸는거잖아.
즉 자본주의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에 발전 하는거야.
예를 들어 국가에서 낭비를 방지한답시고 1인 1 핸드폰 정책을 만든다고 가정해 봐.
당연히 핸드폰 업체는 망하는거고 핸드폰 기술도 더 발전하지 않을거잖아.
마찬가지로 1가구 1주택을 법으로 제정하면 주택건설업자도 망하는거고
더 발전된 주택도 사라질거잖아.
주택문제는 그렇게 주먹구구 산수로 할 만큼 단순한 산수가 아니란 얘기야.
인류의 발전은 시장에서 나온거야 왜 그걸 정부가 막아? 지금 대한민국이 북한처럼 수령이 인민의 욕망을 통제하는 그런 나라야? 정부가 그럴 권리가 있는거야?"
얼마나 답답했으면 유재운 님이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들려줄까?
그들의 간절한 소망처럼 장기집권이 가능하게 되면 이 나라에 무엇이 남아 있을까 싶다.
정말 다들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복에 겨워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더 정신을 차려여 할텐데,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극단적으로 밀어붙일 기세다.
성리학의 후예들 답게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