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작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대통령의 아들에 대한 비판은 괜찮으나 저의 생업에 대한 비난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코로나 19 긴급 예술지원금 수령 관련 비판에 대해 강력히 반박을 표했다.

문 작가는 지난 22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영세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금을 대통령 아들이 받아서 문제라는 주장에 반박’이라는 글을 게시해서 많은 이목을 끌었다. 해당 글에서 문 작가는 “경고: 정치인들은 함부로 영세 예술인을 입에 담지 말 것”이라는 문구를 남겨 더 큰 비난을 받게 되었다.

문 작가의 코로나19 긴급 예술지원금 수령 논란해서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은 “대통령 장남의 지원금 수령은 두 가지 측면을 짚어봐야 한다”며 “기준과 절차가 합당했느냐”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전 의원에 의하면 시각 분야의 긴급 예술지원금 분야에 281건의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46건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진행되었다. 지원금액은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400만 원인데, 문 작가는 6.1대1의 경쟁을 뚫고 1,4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이 전 의원은 “이 전만 보더라도 심사 기준, 배점, 근거, 유사 피해자 중 탈락자 현황, 탈락 사유 및 근거 등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작가는 30일에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서 “대통령 아들에 대한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문제는 대통령을 공격하려는 자들이 저의 생업인 미디어아트 작가 활동까지 훼방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대통령의 아들의 지원금 수령 비판에 대해서는 지원금의 취지와 사용 방식에 관해 설명했고 문제없음을 밝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제 제기되는 부분은 지원금 수령하기 위한 대통령의 아들로서 ‘자격 미달’이 아닌 해당 지원금 관련해서 최대 혜택을 받게 되었는데,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혹 제기이다. 지원금 심사 부정 의혹에 대해서 “이런 건 근거 없이 하지 말아달라”며 “작가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폄훼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문 작가가 수령한 긴급 예술지원금은 시의 공금으로 지급된 지원금이기에 수혜자와 지원내역에 대한 기준과 정당성이 필요하다. 문 작가가 주장한 것처럼 “작가에 대한 정당한 평가”로 기반한 수혜내역이라면 확인할 방법이 있을 것이며 지원금 심사에서 그 기록을 보유하고 공개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작가는 ‘예술’의 형태로 자유시장에 ‘예술적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제공한다.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문 작가의 작품들의 공정시장가액(Fair Market Value)을 확인해서 타 후보들과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를 통해서 주관적인 “작가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아닌 공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객관적인 기준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30일에 공수처장이 지명되고 고위공직자의 비리 부정행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문 작가에 대한 논란은 특이한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 의혹, 부정행위 의혹을 대처하는 과정에 대해 이중 잣대가 존재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시사하고 있다.

공수처법에 의하면 현직 고위공직자와 직계 가족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며,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에는 대통령 또한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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