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한수원 측 수사 박차

  • 등록 2020.12.28 18: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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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시기 결정주체 등 규명…코로나19 고려 비대면 조사 포함 일정 조율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하자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월성 원전 운영과 직접 관련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측 관계자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평일 직무 복귀 첫 출근에 나선 윤 총장은 “원칙대로 수사하라”는 입장이어서 원전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 3명을 기소한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원전 경제성 평가 과정을 잘 아는 한수원 전·현직 임원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한수원의 월성 원전 가동중단 시기 의사결정에 누가 또는 어떤 기관이 가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한수원이 원전 조기 폐쇄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산업부와 청와대가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련의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한수원 전·현직 임원 진술을 받을 계획이다. 또 한수원 전 임원이 '(경제성 평가에) 판매단가 등 입력변수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외부 용역 회계법인이 이를 수용하게 한 정황에 대해서도 업무 처리 적법성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수원 관계자 소환 일정은 안갯속이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하고 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각 검찰청에 '소환 조사 최소화' 지침이 전달된 만큼 일정을 빡빡하게 잡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의 칼끝이 청와대 등 윗선을 향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이번 사건 핵심 관계자로 분류되는 인물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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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 Lee 기자 hoon.lee@g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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