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늘면서 올해 국가채무 증가액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액보다 100조원 넘게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20년간 명목 국내총생산(GDP)과 국가채무 증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2000년 10.2%였던 명목 GDP 증가율은 올해 0.6%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우리나라 명목 GDP와 국가채무가 각각 1천930조원, 847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올해 국가 채무 증가액이 명목 GDP 증가액을 추월해 그 차이가 107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경연은 전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편성된 올해 추가경정예산 여파로 이러한 추세는 2024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경연은 지난해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액이 명목 GDP 증가액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48조원 늘어난 반면 명목 GDP는 21조원 늘어나는 데 그쳐 차이가 27조원이었다.
올해는 격차가 작년의 4배 수준으로 벌어진다는 게 한경연의 전망이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2021년 953조원, 2022년 1천78조원, 2023년 1천204조원, 2024년 1천335조원으로 매년 전년 대비 100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러한 채무 증가 속도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재 정부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60% 이내로,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경연 홍성일 경제정책팀장은 "국가 채무 증가는 지속할 수 있지 않을뿐더러 미래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면서 "코로나19 충격으로 단기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통해 소득을 늘리고 지출도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증가하는 국가채무가 꼭 필요한 부문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보경 기자 vivi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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