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공정 임대료’를 공론화하고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민주당 일각과 정의당에서는 “문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임대료 인하를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집합 금지·제한 조치로 임차인의 고통과 부담이 크다"며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이 공정하냐는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고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법제화를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임대료 인하 의무화 방안 등에 대해 내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외국에는 외부 원인 때문에 임대료를 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를 깎아 주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있다"며 "우리도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미덕이 있어야 하며, 야당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성만 의원도 BBS라디오에서 “(당내) 공감대가 많이 확산이 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급물살을 타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한 이동주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임대인의 재산권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코로나 감염병 같은 전대미문 사태에서는 공공복리와 상생 차원에서 제한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자가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이 의원은 "지금 코로나 단계에 더 가속화하고 심각해진다면 그런 부분도 함께 열어놓고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임대료 멈춤법은 집합제한 업종에는 임대료의 50%를 깎고, 집합금지 업종에는 아예 임대료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당 정책위원회는 구체적인 정책 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대인의 임대료 감면 의무화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논의된 것이 없다"며 "착한 임대인 지원 방안 등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임대료 감면 의무화는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겠다"며 "내부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을지 보고 있는데 아직 정리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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