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텍사스 주가 미국 연방대법원에 펜실베이니아, 미시건, 조지아, 위스콘신주에서 불법 선거 개입을 명목으로 소송을 전개했다. 9일(현지 시각) 트럼프 정권은 텍사스 소송에 개입해서 소송 과정을 참여하겠다고 미국 연방대법원에 소송 개입 신청을 제출하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소송 개입 신청(Motion to Intervene)을 하는 것은 소장에 언급되지 않은 제삼자가 법원 명령으로 소송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위터로 “텍사스 소송은 우리에게 큰 기회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승리”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권이 텍사스 소송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대중언론에서는 ‘절박한 몸부림’이라고 치장하고 있는 반면에 일부 평론가들은 텍사스 소송을 관심 깊게 보고 있다.
특히 텍사스 소송의 핵심 3대 요소가 각 주에서 대선 선거법을 무시하고 주 행정부에서 헌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선거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선거를 진행함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주장이 핵심 주장이다.
선거 개입을 신청한 트럼프 대통령과 더불어 텍사스주의 불법 선거 개입 소송을 지지하는 17개의 주는 법정 조언자 의견서를 제출해서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을 했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은 보수 성향 판사 6명에 진보 성향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방대법원으로 갔을 때, 헌법 원의 주의 성향이 강해 트럼프가 우세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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