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주,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미시간, 위스콘신 주 부정선거 소송 진행… “4개의 경합 주에서 미국시민들의 신뢰를 져버렸다”

2020.12.09 14:07:33

텍사스 주, 4개주 대법원 제소
헌법을 기만한 4개 주

 

텍사스주는 8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대법원에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미시건, 위스콘신주를 부정선거, 헌법을 기반으로 한 선거법 위반, 유권자 기만 명목으로 소송을 진행했다.

 

캔 팩스턴(Ken Paxton) 텍사스주 법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선거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 우리가 지켜온 선거에 대한 신뢰는 이 나라를 지탱하는 기반 그 차제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조지아, 미시건,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주는 미국 시민들의 신뢰를 져버렸고 2020 미국 대선을 망쳤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감염 확산 사태를 악용해서 주 정부 공직자들은 조지아, 미시건,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주 입법부의 권한을 월권해서 마음대로 주 선거법을 수정했다. 이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이며, 투표의 정직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 주 선거법을 변조해서 각 투표의 보안을 위험에 노출했다”고 고소장에 명시했다.

 

텍사스주에서 독립적으로 치루는 소송전은 각 주 행정부에서 미국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선거 과정을 무시하고 입법부를 거치는 절차를 건너뛰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경합 주에서 선거 또는 개표 과정을 감독 의무가 있는 정부 선거 관계자들은 개표 과정의 공정성을 지킬 의무가 있음에도 불과하고도 투표지들이 검수 되는 과정이 무감독으로 이뤄지거나 개표 검사단이 없이 개표과정이 진행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다른 중요 관점은 바로 불법 투표지들이다. 부재자 투표지 유포 및 개표과정으로 인해서 재검수를 진행하더라도 불법 투표지와 합법적인 투표지를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 문제점이다. 단순 개표가 문제였다면 재검수 개표를 통해서 문제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부재자 투표에서 유입된 불법 투표지와 도미니언의 개표 기계의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불법 투표지들과 합법 투표지들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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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m Kang 기자 rkdgks93@g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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