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한 감찰 확대를 지시하면서 직무배제 조치의 파문이 사법부로 확산하는 형국이다.
특히 윤 총장이 `사법 농단' 당시 작성된 사찰 문건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법부 내부에서 윤 총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일선 판사들의 반발이 확산할 경우 해묵은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재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추미애 `판사 사찰 의혹' 감찰 확대 지시
추 장관은 이날 대검 감찰부로부터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보고를 받은 뒤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에 대한 감찰을 전격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추 장관이 제기한 윤 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한 감찰 확대 지시다.이를 놓고 대검 감찰부가 윤 총장이 참모를 동원해 재판부의 성향을 분석한 정황을 추가로 확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조국 전 장관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 보고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보고서에는 해당 판사의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됐다.
추 장관은 이를 `재판부 불법 사찰'로 보고 징계청구·직무배제의 근거로 제시했지만, 윤 총장은 이미 공개돼있는 `공소 유지 참고자료'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윤 총장의 눈·귀 역할을 하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이미 공개된 자료만 수집했겠느냐는 의구심도 완전히 가시지 않는 상황이다.
◇ 사법부로 번지는 `재판부 사찰 의혹'
윤 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은 추 장관이 징계 청구·직무 배제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개 의혹 중 처음으로 공개된 사실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특히 판사의 성향을 분석하기 위해 `물의 야기 법관' 문건을 활용한 점이 논란이 됐다. `물의 야기 법관'은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조사 과정에서 나온 일종의 블랙리스트다.
이 문건은 양승태 대법원장 재직 당시 법원행정처가 사법부에 비판적인 판사의 성향을 분석해 작성한 것으로,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근거로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 사찰 의혹이 커지자 사법부 내부에서는 진상규명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에 쓴 `판사는 바보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판사 뒷조사 문건이 무슨 내용이고 어떻게 작성됐는지 확인해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요구했다.
그는 "검사가 증거로 재판할 생각을 해야지 재판부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겠다니 그것은 재판부를 조종하겠다, 재판부 머리 위에 있겠다는 말과 같다"고 비판했다.
법원 내부 통신망에는 장 판사의 글 외에도 사찰 의혹을 우려하는 글이 잇따라 게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아직 사찰로 지목된 대검의 문건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만큼 공식 대응을 하지 않고 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모습이다.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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