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 점 부끄럼 없어, 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 대응할 것"

2020.11.25 08:08:22

"검찰 정치적 중립 지키기 위해 총장 소임 다해와"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가처분신청 제기 가능성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직무 배제 조치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추 장관 발표 직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이 추 장관 직무정지 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등 주요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총장 조사 관련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망 손상 등을 근거로 윤 총장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내렸다.

 



윤 총장은 소식을 접한 직후 대검 간부 등 측근 인사들과 대응책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이 징계청구·직무배제 근거로 제시한 6개 사유에 대해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피력하며 추 장관의 결정을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지난달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작심 발언과 퇴임 후 정계진출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이후 여권으로부터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양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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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 Lee 기자 hoon.lee@g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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