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최근 지방 국유기업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이 속출해 채권시장에 충격을 안긴 가운데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가 채권 사기 발행을 강력히 단속하고 채무 이행 회피 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2일 중국정부망에 따르면 금융안정발전위원회는 중앙정치국 위원이자 국무원 부총리인 류허(劉鶴) 주임 주재로 회의를 열어 채권시장의 발전과 안정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서는 최근 채무불이행이 다소 증가했으며 이는 주기성과 행위성 등 여러 요소가 중첩돼서 나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발전)의 기조에서 시장화와 법제화, 국제화 원칙에 따라 시장 발전과 리스크 방지를 균형 있게 처리하며 채권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는 시장 주체들이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무관용'의 원칙으로 시장의 공정성과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기 발행 등 위법행위를 엄단하고 각종 채무 이행 회피 행위를 단호히 처벌해 투자자의 합법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에서는 지난 20일 독일 BMW의 중국 사업 합작 파트너인 화천그룹(華晨集團·Brilliance China Automotive)이 파산 절차를 밟아 시장을 경악하게 했다.
중국 신용평가사가 매긴 화천그룹의 회사채 등급은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최고인 트리플A(AAA)였다.
역시 'AAA' 등급이었던 중국의 반도체 유망주 칭화유니그룹도 지난 17일 만기가 돌아온 13억 위안(약 2천19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상환하지 못하고 디폴트를 냈다.
허난성의 국영 광산 회사인 융청(永城)석탄전력도 AAA 등급 상태에서 지난 10일 10억 위안 규모의 회사채를 막지 못했다.
지방정부가 소유한 대형 기업들의 잇따른 디폴트 사태로 지방정부의 보증과 중국 신용평가 기관들의 신뢰에 의문이 제기됐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지적했다.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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