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전세난 심화에 대해 "법(임대차 3법)이 통과된 것이 7월 말이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것이 9월부터라고 보면 시간을 갖고 조금 더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세난이 심해지고 있는데 국민이 법 정착까지 얼마나 더 인내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과거 1989년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도 4∼5개월 정도 시장에 불안정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그때보다 제도 변화의 폭이 크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 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만간 어려운 전월세 시장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시장이 안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그 대책이 전세난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인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일단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고 답했다. 또한 "현재 시장의 가격상승이나 전월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많으신 것에 대해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호텔방 전월세 전환 대책'을 거론하며 "국토부에서 실무적으로 검토가 된 적이 있는가. 호텔을 사서 임대주택 월세를 놓는다, 전세를 놓는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현재 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며 "영업이 되지 않는 호텔들을 리모델링해서 청년 주택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다"며 "머지 않아 근사하다 그럴까, 잘 돼 있는 사례를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김 장관의 답변에 "호텔을 사서 전월세를 놓는다는 것이 해외 토픽감 아닐까"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여러 가지 대책 중에 하나"라며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많고 우리도 하고 있는데, 많이 있다"고 답했다. "사례와 자료를 달라"고 윤 의원이 거듭 요구하자 김 장관은 "나중에 저희들이 현장도 공개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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