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미국 공화당이 장악한 주 정부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법적 대응에 힘을 싣기 시작했다.

공화당 주 정부 검찰총장들은 ‘법정 조언자 의견서’(Amicus Curiae Brief)를 미국 연방 대법원(US Supreme Court, SCOTUS)에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는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에서 우편 투표지 개표 기한을 추가 3일 연장한 것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SCOTUS)이 개입해서 해결을 촉구하는 의견서였다.

이들이 제출한 법정 조언자 의견서는 ‘개표 기한 연장’은 주 입법부(State Legislatures)의 ‘선거법’ 권한을 무시하고 임의로 판결을 내린 월권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 입법부(State Legislatures)는 해당 주에서 진행되는 선거를 규정하는 선거법을 포함한 주법(State Law)을 규정하고 입법할 권한을 미국 헌법으로부터 보장받는다.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이 개표 기한을 임의로 연장해 펜실베이니아주 입법부의 권한을 월권했다는 주장이다.

에릭 슈밋(Eric Schmitt) 미주리주 검찰총장 (Missouri Attorney General)'은 “해당 권한은 주 입법부에서 주관하고 시행하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다. 주 입법부는 선거가 진행 일시, 장소, 방법, 방식을 규정할 권한이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공식 ‘법정 조언자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은 자신들의 권한의 범주를 벗어나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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