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최근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에서 북한 남성이 철책을 넘은 사건과 관련해 9일 “경계 실패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방위에 출석해 ‘이번 사건이 경계에 실패한 것인지 실패하지 않은 것인지’ 묻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

서 장관은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경계실패 지적에 대해서도 “작전에 아쉬운 점은 있지만 철책 종심에서 차단해 검거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전초(GOP)와 관련해 3단계 경계작전에 대해 설명했다. 철책 전방, 철책 선상, 종심 차단 작전 등이다. 철책 전방은 MDL 선상에서의 적극적 차단 작전이다. 철책 선상은 GOP 철책 인근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종심차단 작전은 GOP 철책 후방에 봉쇄선을 설정해 대응하는 것이다. 이는 GOP 철책 인근에 설정되는 1봉쇄선과 민간인통제선 경계에 설정되는 2봉쇄선으로 구분된다. 이 남성은 1봉쇄선 내인 GOP 철책으로부터 1.5㎞ 남쪽 지점에서 붙잡혔다.

서 장관은 “이번 경우에는 철책 전방에 (시야를 가리는) 차폐물이 많아 감시장비에 걸리지 않았고 철책을 넘을 때 감시장비로 포착한 뒤 곧바로 종심(작전범위) 차단 작전으로 전환했다”면서 “거기서 잡은 것이다. 철책 종심에서 잡았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때 출동을 하니까 (해당 민간인이)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왔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준표 의원은 “경계가 실패하고 휴전선이 뚫리면 결과에 대한 책임 여부만 문제되는 것”이라면서 “옹색한 설명”이라고 비판했다. 육군 3군단장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는 (작전이) 잘됐다고는 하지 않겠다”며 “잘한 작전은 1단계(DMZ 내)에서 잡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GOP 과학화경계시스템이 철책선 중심으로 돼 있는데, 1단계 비무장지대 내에도 CCTV 등을 넣어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3단계 민통선 내 지역에서도 감시장비가 많지 않은데, 그래야 나물 채취하러 가는 민간인 등 통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GOP 과학화시스템 개선 사업과 연계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 장관은 월남한 북한 남성의 신분을 묻는 질문엔 “민간인”이라고 답했다. 서 장관은 이번 사건이 과학화경계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줬다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미흡한 점이 있다면 현장점검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지난 2일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철책에 접근하는 미상의 인원을 발견하고 감시장비로 지켜보다가 3일 저녁 철책을 넘어오는 상황은 장비 고장 등으로 놓쳐 월책을 허용했고, 이후 신병을 확보하기까지 14시간 30여분이 걸려 늑장대응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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