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최근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선 여러 요인이 있지만 임대차 3법 때문이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전세 대란 관련 질의에 "임대차 3법이나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모든 원인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이 5년 6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을 기록한 점을 지적하면서 '전세난은 임대차3법 시행으로 발생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공급 물량도 줄지만 기존에 집에 사는 사람은 계속 거주해서 (전세) 수요도 줄게 된다"며 "여러 요인을 점검 중이다. 대책을 검토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세대책의 일환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주택을 매입·임대해 공급할 것이란 관측에 대해선 "여러 방안 중 하나라서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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