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후보의 승리로 끝난 트럼프 대통령의 면책특권… 트럼프를 기다리는 소송전

  • 등록 2020.11.08 22: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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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기 후 기다리는 소송전
소송전 내용 총 정리

 

7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Reuters)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종료 후 직면해야 하는 법적 문제들을 정리해서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면책특권으로 피해왔던 법적 소송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 번째 법적 소송은 뉴욕 맨해튼 지검에서 준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의혹 수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2명의 여성에게 거액을 줘서 입막음한 사실에 대한 수사다. 해당 수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여성뿐만 아니라, 당시 집사였던 마이클 코언의 입 막기 위해서 돈을 지급했던 사실과 해당 입막음 사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이 관여했는지 사실 확인하는 수사까지 포함하고 있다.

 

해당 입막음 수사에 관련해서 맨해튼 지방검찰은 검사 대상자들인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에게 8년치의 납세자료를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면책특권으로 거부를 하고 있었으나, 조 바이든 후보가 2020 대선 승자로 등극하면서 앞으로 해당 수사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 추문과 탈세 의혹뿐만 아니라 성 추문 사건 관련해 명예훼손 소송도 트럼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E 진 캐럴(E. Jean Carroll)은 과거 엘르 잡지에서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실이 밝혀졌다.

 

캐럴은 1990년대 뉴욕 한 백화점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사실을 주장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실을 부정하는 과정에서 명예 훼손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 진 캐럴뿐만 아니라, TV쇼 ‘어프렌티스(The Apprentice)’의 출연자 서머 저보스(Summer Zervos)도 트럼프 대통령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는 2007년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제 키스를 당했다고 주장하자 트럼프는 이에 대해서 ‘거짓말쟁이’라고 부르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2020 대선 결과에 대해서 법에 따른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와 법에 따른 투쟁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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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m Kang 기자 rkdgks93@g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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