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변경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의견 충돌 이후 "글로벌 경제 불확싱성이 높아 현행처럼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이 상황이 두 달간 갑론을박 상황이 전개된 것에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해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시행령을 통과시키고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3억원 완화가 과도하다며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홍 부총리는 지속적으로 정치권 요구에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하지만 당정청은 지난 1일 고위 당정청 협의를 갖고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론냈다.

홍 부총리는 “엊그제 고위당정청에서 현행 10억원 유지를 저는 반대했다”며 “논의 결과 여러 요인과 최근 글로벌 정세·경제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해 일단 현행처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동안 혼선을 야기해 죄송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를 즉각 반려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에서 "홍 부총리는 오늘 국무회의 직후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은 바로 반려 후 재신임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 국면이라는 점, 555조8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위기 상황에서 경제수장을 교체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으로 해석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둘러싼 논란으로 홍 부총리의 거취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지금까지 잘해 왔으니 앞으로도 잘해 달라"며 힘을 실은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코로나 국면에서 우리 경제가 선방하고 있지 않으냐"며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은 기재부, 재정당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재신임은 개각 구상과도 맞물려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예산국회가 끝나는 연말에 개각이 단행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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