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그동안의 어려움을 딛고 경제가 빠르게 회복됨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서 “4분기도 경제 반등 추세를 이어간다면 우리 경제는 내년 상반기부터 코로나 충격을 만회하고 정상 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들을 보면, 우리 경제가 그동안의 어려움을 딛고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과 함께 방역 모범국가에 이어 경제 모범국가를 만들어 내겠다”고 선언했다.
“우리 경제가 1, 2분기 동안 급격한 위축 국면에서 벗어나 확연한 성장세로 돌아섰다”며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플러스로 전환됐다”라고 말했다.
“9월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증가’를 나타냈으며 10월 소비심리지수와 기업 경지 수가 11년 6개월 만에 최대로 증가하는 등 경제 심리가 개선된 것도 청신호”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을 이끄는 주역은 단연 수출”이며 “10월 일평균 수출액이 코로나 이전인 1월 이후 9월 만에 플러스로 반등했다. 국제교역의 위축 속에서 이룬 값진 성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서비스 산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기적 같은 선방을 하게 된 것은 제조업 강국의 튼튼한 기반 위에 우리 제조업체들의 활발한 생산과 수출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경제회복에 제조산업의 기여도를 강조했다.
특이점은 지난 7월부터 문 대통령은 코로나 19 사태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을 제시하면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의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추진했었다, ‘한국판 뉴딜”은 기존 제조산업이 아닌 DNA 생태계 강화,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등의 ‘디지털 뉴딜’과 인프라 에너지 녹색 전환 및 녹색산업 혁신 등의 그린(친환경) 뉴딜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밝혀진 한국 경제 회복의 주역은 ‘활발한 생산과 수출’, 즉 기존 산업들이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런 기존 산업들보다 한국판 뉴딜 핵심 산업들을 전적으로 지원했으나, 결국 경제회복을 주도한 산업은 생산과 수출 산업이었다.
삼성전자는 이번 3분기 매출은 67조 원을 기록하면서 12조3천500억 원의 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2년 만에 최대치를 달성했다. LG전자도 3분기에 전년보다 7.8% 오른 16조9천196억 원 매출액을 기록했으며 전년 대비 22.7% 증가한 9천590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그뿐만 아니라 3대 ‘K 배터리’ 산업은 호실적을 내며 배터리 산업의 저력을 나타냈다.
이러한 기존 산업체들의 성과를 보고 한국판 뉴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4분기 때 정부는 실제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산업체에 대한 대우 및 지원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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