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의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단계 개편은 지난 6월 28일 각종 거리두기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통일한 지 4개월여 만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 중대본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이번 개편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방역체계의 안착'이고 키워드는 '정밀방역'”이라고 소개하며 "기존 3단계에서는 단계별 방역 강도의 차이가 너무 컸으며 일률적인 집합금지 명령 등에 있어 시설별 여건을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 방역조치를 맞춤형으로 재설계해 효과를 제고하고 방역수칙 준수율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개편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방역 대상을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단순화하되,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은 기존에 고위험시설에서만 의무화됐던 것을 모든 시설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편은 경제를 위해 방역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탄탄한 방역을 위한 것"이라며 "닷새 연속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는 등 우려스러운 상황인 만큼 이번 개편을 계기로 방심과 안일함을 떨치고 심기일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정 총리는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입 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정부는 확진자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엄중한 코로나 상황 속에도 '기회의 공정'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켜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등 관계 기관은 사전 방역조치를 강화해 달라. 수험생과 학부모들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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