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이른바 '검사 술 접대' 참석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의 신상정보를 공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박훈 변호사가 이날 오전 SNS를 통해 공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편지를 통해 주장한 ‘검사 술접대’ 의혹 검사의 실명과 사진이 나온 글을 그대로 옮겼다. 여기에는 지난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을 수사한 나의엽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의 이름과 사진이 노출돼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8일 ‘포토라인’이라고 불리는 공개소환금지를 포함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일각에서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당시 조 전 장관은 피의자 인권 보호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내세우며 이를 밀어붙였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 중이다. 기소 전에는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사건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게 골자다.

이 규정의 첫 수혜자는 조 전 장관 부부였다.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사건 관계인이 검찰청에 조사받으러 나오는 시기와 장소를 공개하는 ‘피의자 공개소환제도’가 폐지된 덕분에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다.

검사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조 전 장관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을 공유하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조국이 '조로남불'하는 것은 제 존재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부정적 반응이 잇따르자 조 전 장관은 문제의 글을 수정하고 "실명은 9월 22일 대검 국감에서 신동근 의원이 이미 공개했고 보도도 됐다"는 문장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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