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를 방문해서 2021년도 편성된 555조8천억 원 정도 규모의 예산안 설명을 하는 시정연설을 한다고 알려졌다.

해당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극복 방안과 코로나 19 감염 확산 사태로 인한 경제 침체 극복 및 경제 분야 반등을 이루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리라 전망된다.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관련해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연설에서는 한국이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강조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위기에서 오히려 희망을 만들어 낸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예산안을 통해 내년에 어떻게 방역과 경제를 동반 성공시킬지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해서 추가 재정 확보를 하기 위한 국회의 예산안 심사 협력을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악화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상황과 주거 안정 대책에 대한 방안을 언급할지 주목된다.

위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이 예상되는 반면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과 검찰개혁 관련해서 언급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언급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판 뉴딜 관련해서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에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 뿐만 아니라, 연평도 공무원 피격사건에 이어서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등의 사건들이 발생해서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복원’ 원칙을 재확인 차원에서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서 여권 관계자는 “현재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가장 절박한 문제는 경제 회복이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며 “이에 따라 연설 내용 역시 코로나 극복 및 민생경제 분야에 할애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록 ‘위기의 강한 나라’를 강조하지만, 정작 극복한 위기보다는 아직 해결해야 하는 위기들이 종결되지 않고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헌법 제2장 10조에서 명시된 것 같이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지만, 무고한 국민이 북한군에게 정당한 법의 절차 없이 피살된 현실에 대한 무관심과 방관했으며, 현실적으로 문제 제기 되는 영역을 회피하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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