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겨냥해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가 된 라임 로비 부실 수사, 가족·측근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며 강한 톤으로 반박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사퇴 요구를 일축하며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을 겨냥해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가 된 법무부의 감찰 결과에 '중상모략'이라고 반응한 데 대해선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며 전날 추 장관의 '성찰과 사과' 요구도 사실상 거부했다.
그러면서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만약 총장이 부하라면 국민 세금을 들여 방대한 대검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가 된 라임 사건에서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은폐 의혹과 총장 가족·측근 비위 의혹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라임 사건과 관련해 "여당과 야당 의원 관련 비위는 각각 지난 5월 7일과 21일 직접 보고를 받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수사 지시에 여야 간 온도차가 있었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야당 의원의 비위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대검 참모를 '패싱'하고 직접 총장에게 보고됐다는 의혹도 "초기 단계 첩보는 직접 보고가 이뤄지고 수사 재가가 이뤄지면 참모를 통해 보고가 이뤄진다"며 부인했다.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협찬 명목 금품수수 의혹 등 가족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응수했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박탈은 "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며 여당 의원들의 잇따른 질타에도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또 여권에서 제기돼온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임기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일축했다.
그러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총선 이후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전해주셨다"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은 이날 국감 시작과 동시에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는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의 사퇴 글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그는 '선택적 정의'에 따라 수사한다는 여당 의원의 지적에 "선택적 의심이다. 과거 저에 대해 안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이후 바뀐 여당의 태도를 문제 삼은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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