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 무기 금수 조치 협약 만료 후 규제 강화 경고… 이란 무기개발 프로그램 지워 하는 개인이나 단체 제재

2020.10.20 00:19:21

스냅백 과정을 통해서 유엔의 이란 제재안 재부과
워싱턴과 테헤란 간 긴장 고조

 

18일,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부 장관은 ‘미국이 이란의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개인과 단체에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지난 10년간 각국은 다양한 유엔 조치 아래 이란에 대한 무기 판매를 제한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지금 금수 조치에 도전하는 국가는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에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는 이란 국민의 빈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미국 반응에 대해서 이란 외교부 장관은 “이란은 국방의 필요에 따라서 미국의 승인 없이 군사 장비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대이란 미국 제재를 비난했다.


유엔 무기 금수 조치(UN Arms Embargo)에 의하면 ‘특정 재래식 무기 수출’과 ‘이란으로부터 무기 및 관련 군수품 조달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과 제재 대상이 된다.


그러나,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UN Security Council)은 8월에 미국이 제시한 이란 무기 금수 조치를 연장을 거부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제시한 이란 무기 금수 조치 연장안에 반대했고, 동맹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은 기권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투표 결과 후, 9월 21일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연설을 통해서 “누구든지 유엔 이란 무기 금수 조치를 위반하면 제재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10일,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공개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공개하면서, 장거리 무기개발에 관해서 관심을 받고 있다. 이란과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체계 공동개발 협력 중이며, 이에 대해서 미국의 규탄을 받고 있다.
 

Adam Kang 기자 rkdgks93@g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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