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주택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 11만8천622가구 중 준공 후 20년을 넘긴 노후 건축물이 1만6천357가구로 전체의 약 1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임대는 LH가 도심 내 최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가구주택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지난 10년간 매입임대 사업 재고현황을 보면 LH의 꾸준한 매입으로 2010년 3만5천541가구에 불과했던 매입임대는 작년 11만8천622가구로 늘어났다. 국토부와 LH는 2022년까지 매년 3만호 규모의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급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매입임대 재고는 늘어나고 있지만 노후화도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어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진 의원의 지적이다.

25년을 초과한 매입임대 주택은 총 7천172가구로, 지역별로는 서울이 38.7%(2천777가구), 부산 25.1%(1천797가구), 경기 23.0%(1천651가구) 등 순이었다. 21~25년 된 주택은 총 9천185가구로 서울이 33.9%(3천111가구), 경기 35.7%(3천276가구), 인천 14.6%(1천336가구) 등의 순이다.

LH 토지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주택은 수선유지비용이 더 들 것으로 예상되거나 입주자들의 선호도가 낮아 폐쇄조치가 취해진 주택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은 "매입 대상이 되는 다가구 주택은 특성상 건설형 임대주택에 비해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주택 노후화는 결국 질 낮은 공공주택 공급의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 리모델링·재건축을 포함한 다양한 활용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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